의미있는 '블로그 선거관련 글 게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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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블로그 운영 틀 내에서 이뤄졌다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작년 대선을 앞둔 9월~11월 약 두 달에 걸쳐 자신이 2006년 8월부터 운영해오던 블로그 내 38개의 카테고리 중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에 글을 게시하면서 12번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ㆍ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그 관심의 하나로서 정치ㆍ선거관련 글을 기록ㆍ수집해 일상적으로 해 오던 블로그 운영의 틀 내에 있다면 공선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ㆍ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그런 글의 게시가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아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후보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선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ㆍ낙선과 관련된 행위라도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고, 인터넷은 선거권자의 정보 수신 여부 선택과 반박 등 상호작용이 가능해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3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자신의 `블로그'에서 `정치이야기'에만 게시했을 뿐 나머지 카테고리는 선거와 관련없고, 대선 즈음 게시된 1천600개의 글 중 피고인의 글은 12개로서 그 비중도 미미하고 강조되지도 않았으며 주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돼 반론도 실려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당ㆍ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 여러 분야에 관심있던 피고인이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고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인터넷을 뜨겁게 (특히 다음 블로거뉴스 메뉴를) 달구었던 화두는 바로 대선이 아니었나 합니다. 아니, 꼭 그때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정치, 사회적 시사문제는 많은 블로거기자들의 좋은 기사거리였고, 그것은 각각의 블로거 기자들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게 재생산되어 누리꾼들에게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이렇게, 블로거들의 '영향력'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점차 커지면서 선거법에서도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었죠. 예를 들면 대선기간동안 인터넷 게시판을 몽땅 실명제 하겠다느니... 와 같은 것들이 논의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 그렇다고 해서 블로거들이 평소보다 활동을 적게 하진 않았었죠.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선기간만 해도 매일같이 여러 후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후보가 좋으니, 저 후보가 좋으니, 하는 주제로 흘러갔고, 일부 포스트들은 (조금 어이는 없지만) 모 당에 의해 신고를 받고 한달간 블라인드처리 되기도 했었었죠(사실 별 내용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몇몇 블로거들은 고소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났네요!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 틀 내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무죄라는 판결입니다. 사실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를 즈음하여 후보들에 대한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블로그는 1인 미디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블로거의 도구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고소한 모 당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보겠다, 라는 심보가 아니었나 합니다.

물론 구분해야할 것은, 어디까지를 일상적인 운영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분명히 위법사항이죠. 만약에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루머'를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모 후보를 '비판'이 아닌 '비방'을 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겠지만...

사실 블로그라는 미디어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관리자가 댓글란을 막아놓지 않는 이상은 그 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댓글'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소통공간이기에, 만약 윗 글이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댓글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다시 반박하고.. 그러면서 좀 더 생산적인 정보들이 다시 창출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거들은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정치관련 글을 올려야 할 것이고, 후보들은 이를 '막으려' 하지 말고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블로거님들, 지지하는 후보 혹은 정당 하나쯤은 있으시죠? 올바른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활약(?)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