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지역격차, 이대로는...

 
[과천시 교육보조금, 칠곡군의 15,000배 / 한겨레 최현준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43568.html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농산어촌교육 여건이 힘들다곤 하지만,
이렇게 수치화된 자료를 보니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학교 형태가 될 수 있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가
돈의 논리에, 경제의 논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교육여건은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고 하지요.
그만큼 사회가 양극화되었고,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조차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지난 여름에 충남 홍성으로 교육활동을 갔을 때
아이들과 함께 미니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전교생이 70여명정도 되는 작은 초등학교였지만
학교시설 등이 정말로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많은 농산어촌 학교들이 이정도만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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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이 발의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 법의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교대협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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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만드신 홍보자료입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세부법안이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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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0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대협공식클럽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은 교대생들이 진정으로 교육여건을 고민하기보다, 직업적인 편안함을 위해 교사라는 직업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가 교대생의 투쟁을 티오만을 위한 투쟁으로 언론에 왜곡 보도했을 때, 국민들도 교대생 투쟁을 밥그릇 투쟁으로 쉽게 오해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우리의 교육운동은 진정 이 나라 어린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명을 갖고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교육투자로부터 소외받는 농산어촌의 어린이들을 위한 참교사가 되기위하여 올해 교육운동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은 농산어촌에서 참교육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교대인이 앞장서는 운동입니다.   현재, 정부는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통폐합 시키려는 목적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할 때 주는 승진가산점을 폐지하고, 농산어촌 교사들을 도시로 전출시켜 온 결과, 지금 농산어촌에는 교사와 학교가 모두 부족하여,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몇 시간 거리나 되는 도시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농산어촌의 학교에도 투자를 하지 않아서 점점 더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아동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부유한 계층의 아동들은 수천만원의 유학과외까지 받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도시의 빈민 자녀들, 농산어촌에 있는 어린이들은 학용품조차 마음껏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교육은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이미 기득권 계층에 속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액 과외와 유학을 시키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의 자녀와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공교육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에 사는 어린이들은 수십 년 전보다도 못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슬픔과 일년에도 몇 번씩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교사정원을 특별배정하여, 약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할 교사만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용시험을 치를 때부터 농산어촌에서 교육을 위해 젊음을 바칠 것임을 서약하고 교사가 되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농산어촌에는 뜻 있는 젊은 교사들이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쳐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젊은 교사들이 농산어촌 교육의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막아내고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의 통과에 교대인이 앞장서며, 교대인 스스로 농산어촌 교육을 개척해 갈 참교사가 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교육의 뜻을 지닌 젊은 교사들이 이 나라 교육의 비젼을 제시하는 감동의 역사를 일구어 갑시다. [기고]농산어촌 교육살리기 특별법 제정을

옛날 농산어촌의 면에는 2~3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있었다. 1980년대까지는 지방과 도시의 학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가난한 시골 농민의 자녀가 지방 학교를 거쳐 도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도 들렸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농으로 인구가 급감해 농산어촌이 황폐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82년부터 2006년까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5262개교를 규모의 경제와 경비 절감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통·폐합하였다. 그리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676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통·폐합은 지역 차별이며 나아가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반교육적 정책이다.   교육부는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학급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학급수를 할당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급 총량제’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다.(참고로, 학급총량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 2500여학급, 부산 3200여학급 등 모든 시·도에서 학급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농산어촌에서는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다. 교육부는 교사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지 않고, 교원수, 학급수를 줄여 재정 부담을 감축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농산어촌 경제의 붕괴와 잘못된 교육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농산어촌의 교육 현실은 우리 교육문제의 종합병원처럼 되어 있다.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높은 비율의 결손 가정을 비롯, 복식학급(2006년 2복식 1749학급, 3복식 18학급),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초등 교과 전담교사 감소, 겸임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교육의 공백 등이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 9월 일반고 135곳의 2학년생 75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학교 교육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도 실상이 드러났다.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원점수에서 서울과 읍·면 학생 간에는 12점에서 20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외 등 학생의 개인적 배경을 배제한 ‘학교 효과’는 5점 정도의 차이로 공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는 읍·면에서 더 높아 연구진은 ▲도시와 읍·면 지역 학교 간 학력 격차의 해소책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산어촌이 무너지면 통일비용에 버금가는 사회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농산어촌을 살려야 하며, 그 중심에 교육 살리기가 있다.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학교의 기준을 새로 설정,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왕도이다. 〈정희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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